글=중앙일보 논설실 그림=고혜경 프리랜서 ※이번 회를 끝으로 당분간 그림사설 중단합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 회복의 온기를 구석구석 확산시키고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여 ‘활력 있는 민생경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온 국민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
com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종합부동산세도 12억 원까지 기본공제를 해준다.지난해 1월 1일 이후 출생아가 있는 무주택 가구에는 시중은행 대비 최고 3%포인트 낮은 금리로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대출을 시행한다.
정부는 우선 인구감소지역에 주택을 추가로 매입할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하기로 했다또 정부는 임차인이 현재 살고 있는 소형.
건물만 분양) 주택은 전용 85㎡ 이하의 경우 부가가치세 10%를 면제해 임대료를 깎아준다.
3년간 재산세 25% 감면 등 혜택을 줘 분양가 인하(5∼10%)를 이끌 계획이다.그래도 중국 등 나머지 국가와의 관계에서 실리를 놓치는 일은 가급적 없어야 한다.
중장기 성장 동력을 확충하기 위해선 구조개혁이 필요하다.우선 세계경제가 좋지 않고.
지난 정부에서 습관성 추경을 반복한 야당뿐 아니라 선거를 앞둔 정부·여당도 돈 푸는 데 의기투합할 가능성이 있다.경기 급락은 막아야겠지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