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뼈가 아니라 남의 뼈를 깎는 방안이라며 작심 비판했다
등록임대사업자는 올 한 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지역주택공사에 소형·저가 주택 한 채를 양도할 수 있다.정부는 한편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5월 종료 예정이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를 1년 한시 연장하고.
05%포인트 인하된 재산세율을 적용받고.예를 들어 수도권에서 2억5000만 원짜리 주택을 낙찰받을 경우 취득세(1%)와 지방교육세(0.중소기업인 120만 명의 세금 납부 기한을 연장해 주기로 했다.
저가 주택을 매입할 경우 올해에 한해 최대 200만 원까지 취득세를 감면해주고 주택 청약에서는 무주택자 지위를 인정해줄 방침이다.중과 규정 자체를 없애는 소득세법 개정도 추진키로 했다.
LH와 지역주택공사는 또 올해 구축 다세대·다가구 주택을 1만 채 이상 사들인다.
우병탁 신한은행 압구정기업금융센터 부지점장은 공공에 한 채만 팔 수 있다는 제한 때문에 가장 안 팔릴 만한 주택을 내놓을 것이라며 공공임대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정부는 우선 인구감소지역에 주택을 추가로 매입할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하기로 했다.
[2024년 경제정책방향]정부 ‘2024 경제정책방향 발표세컨드홈 활성화 등 지역 부활 추진다주택 양도세 중과 면제 1년 연장 뉴스1앞으로 인구가 줄어드는 곳에 별장처럼 쓸 수 있는 집 한 채를 더 사더라도 1주택자와 동일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정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각종 금융 지원도 이뤄진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
